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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.
▶ 휴가 지원 :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(출산 후 45일 확보)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.
☞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(출산 후 60일 확보) 부여
▶ 급여 지원 :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.
☞ 출산전후 휴가 급여 :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(다태아 120일) 모두 통상임금의 100% 지원,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
1. 지원 대상 / 신청 기간
ㅇ 임신한 여성근로자 / 출산전후(유산·사산)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.
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ㅇ 신청기간 : 휴가를 시작한 날[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 날로 본다]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☞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"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" 또는, "정부 24 ->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"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2. 급여 지원 내용
▶ 출산전후휴가 제도
ㅇ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,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
※ 출산전 44일 + 출산일 1일 + 출산 후 45일 ※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(출산 후 60일 이상) 부여합니다.
-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을 확보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 보장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추가로 부여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.
ㅇ 최초 유급 60일, 무급 30일(다태아는 최초 유급 75일, 무급 45일)입니다.
▶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(고용센터) 제도
ㅇ최초 60일(다태아는 75일)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.
[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]
* 출산전후 휴가 급여 :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(다태아 120일) 모두 통상임금의 100% 지원,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
구분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 마지막 30일(다태아 45일)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,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(최대 월 210만 원 까지)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(최대 월 210만 원까지)
▶지급액 모의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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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출산 시기
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이후 사용한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단,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, 휴가 종료 후에는 신청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법 제75조,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)
4. 신청 방법 / 제출서류
▶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(법 제75조,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)
ㅇ 출산전후휴가 급여
①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(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②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제출)(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)
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ㅇ 유산·사산휴가 급여
①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
②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④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⑤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※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･확인서 등은 www.ei.go.kr(고용보험) → 자료실 → 서식자료실 → 출산전후 휴가급여/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 받으세요. ※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 특히,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,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.(법 제71조, 77조, 동법시행규칙 제123조 및 별지 제107호 서식)
5. 기타 문의
□ 문의처
-고용부 고객상담센터 : ☎국번 없이 1350
□ 관련사이트
-전국 고용센터 www.work.go.kr/jobcenter